[광주/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을 위해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월19일~25일)에 상정한 것과 관련,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19일 눈을 맞으며 광주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광주지역 7개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가 19일 눈을 맞으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경기도민뉴스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에는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기업인협의회 등 7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신동헌 광주시장과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에게 주민소환을 진행할 것임을 밝히며 조례안은 악법이며 또 다른 규제라고 주장했다.

▲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는 19일 광주시의회 앞 집회에서 조례안개정을 강행하는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진행할 것을 공언했다.     © 경기도민뉴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월19일자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이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는 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ㆍ미관 훼손 등을 방비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광주시가 합리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광주시 전경. 소규모 산발적 개발로 도로가 좁고, 상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 경기도민뉴스

광주시는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도로 등)를 광주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반대의 뜻을 확고히 나타내기 위해 삭발을 단행한 집회 참가자가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외치고 있다.     © 경기도민뉴스

반면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 측은 가뜩이나 중앙정부의 개발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규제로 옥죄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