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을 대거 적발, 과태료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9월17일~2019년 2월15일 경기도 거짓신고 의심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또 거짓신고 의심 70건(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한 2443건은 2017년 8월~2018년 7월 자치단체(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것들이다.

하남시 A아파트 소유자는 3년안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도, 거래신고에는 60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B아파트 소유자는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도, 실거래가를 6000만원으로 낮춰 다운 계약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 C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기도는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