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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지하철5호선 4공구 불법점용
강성삼 하남부의장, 신장초 교차로 주변도로 무단점용
점용허가 받은 장소도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 의혹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3/08 [11:50]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대림산업이 지하철5호선 하남구간 4공구 주변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강성삼 하남시부의장이 지하철5호선 하남선 4공구 대림산업의 공사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함께 대림산업의 도로 무단점용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도민뉴스



강성삼 하남시부의장은 8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5호선 4공구 대림산업이 작업장과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 신장초등학교 교차로 일대를 허가없이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하남시부의장은 대림산업의 무단점용 규모가 신장초등학교 주변 도로 300m 구간이라며, 이 구역을 작업장, 자재 야적장,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면서 교차로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초등학교 교차로는 평소에도 하남시청ㆍ신장 전통시장ㆍ풍산지구 등지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표적인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는 곳이다.


대림산업은 하남시청(공원녹지과)으로부터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으로 신장초등학교 바로 옆인 신장동 564-9번지(하남 신장완충녹지 18호)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고압전기 수전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점용목적과 점용허가조건을 위반 의혹이 있디고 강성삼 하남시부의장은 지적했다.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무단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점용료의 120%) 징수(제7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남시민도 정상개통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무단도로점용으로 통학로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대책으로 하남시청이 즉각 과태료 처분, 원상회복명령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9/03/08 [11:5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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