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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감사…47개 단지(282건) 적발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중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집중 점검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3/10 [18:38]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2018년 10월29일~11월30일 경기도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중 선정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 고발 △입찰담합 의심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A시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9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경기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B시의 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000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설계 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차순위 업체 낙찰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개선 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기사입력: 2019/03/10 [18:3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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