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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주민 희생으로 수질개선”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개인하수 관리방안 마련해야
특수협,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ㆍ토론회’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3/28 [10:17]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ㆍ이광우)는 26일 오후 2시 가평군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8년 특수협 연구사업인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팔당 상수원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조사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회를 함께 진행해 팔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수협은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특대지역 내 수변구역에 대해 오총제 의무제가 시행됐지만, 수변구역의 규제가 과학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연구’에서는 팔당 규제의 비용 효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개선할 경우 사회적 효용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했다.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팔당수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소 수가 거의 대등함을 보이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부실함을 공공기관의 노력을 투입하여 개선한다면 현재 수질을 더욱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기욱 가평군의장은 “특대고시 지정 30년, 한강법 제정 20년이 지나면서, 환경기술은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법은 과거에 얽매여 있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는 계속 상류주민들만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만 특수협 광주시 주민대표는 “제도의 도입과 편익, 비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팔당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평군 삼회리 주민들은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수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폐해를 항의했다.


김인구 특수협 운영본부장은 “특수협이 규제를 개선해 8000억원 이상의 편익을 팔당수계로 돌려보냈으나, 주민지원사업 예산 축소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보내달라”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장, 가평군 모든 의원, 방세환 광주시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환경부, 한강청, 7개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피부호 지속협 공동위원장, 가평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기사입력: 2019/03/28 [10:1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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