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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난개발 방지 조례안’ 개정 재추진
5월24일 도시계획ㆍ건축조례 개정안 설명회…주민반발 할듯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5/19 [10:41]

[광주/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상정 보류했던 속칭 난개발 방지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5월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ㆍ건축조례 개정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광주시는 앞서 2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 속에 광주시의회가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직권 상정 보류했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시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경안천시민연대 등 7개단체)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2월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광주는 오포읍, 송정동, 초월읍 등을 중심으로 빌라 등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기사입력: 2019/05/19 [10:4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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