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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에 가축분뇨 배출 농장 등 적발
경기특사경, 분뇨ㆍ폐수 배출 54개 공장ㆍ농장 형사입건
광주ㆍ여주지역 농장 등 적발 18개업체가 팔당호로 배출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5/23 [10:59]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 정화처리 없이 가축분뇨 불법배출(사진=경기특사경).     © 경기도민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4월15일~5월19일 경기도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54개업체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 7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 4개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 3개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 1개 △운영기준 위반 등 6개 업체 등이다.

 

▲ 폐수처리시설 미신고ㆍ불법배출(사진=경기특사경).     © 경기도민뉴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물질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 54개업체 중 18개는 상수원인 팔당호 유입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 특사경은 설명했다.


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3년간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물환경보전법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했다.


포천의 B석재공장은 대리석 등 석재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했다.


광주시 C농장은 한우 13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5톤 정도 불법 배출했다.


여주의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


여주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특사경은 위법행위 의심 15개업체의 방류수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사입력: 2019/05/23 [10:59]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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