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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경기도, 부정청약 합동점검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6/04 [17:08]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합동으로 6월3일~7월2일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1조)은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ㆍ당첨된 83건중 8건(약 10%)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이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6/04 [17:0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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