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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GB 불법 용도변경 17명 형사입건
작물 재배시설ㆍ농업용 창고 등 허가 → 공장ㆍ주택 용도변경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9/05 [06:45]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GB)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를 무더기 적발했다.

 

▲ 버섯 재배시설을 섀시 작업장으로 변경.     © 경기도민뉴스



경기 특사경은 7월15일~26일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의 53개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후 처음 실시한 것이다.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 버섯 재배시설을 식료품 창고로 용도변경.     © 경기도민뉴스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과 물놀이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특사경은 불법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9/05 [06:4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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