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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시설 설치비 소송’ 승리
LH, 하남 미사지구 개발중 이익금 감소에 분담금 추가 요구
대법원, 교육청 사전합의 없이 부담금 추가 권리 없어 판결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9/18 [07:06]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비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LH는 2014년 경기교육청과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에 걸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합의 없이 경기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9월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의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설립 시기,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를 포함,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소송 경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2009년 9월28일)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위한 교육부-국토부 합의문(2013년 12월31일)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 협약 체결(2014년 12월24일)
△1심 판결(원고패)(2017년 9월15일)
△2심 판결(원고패)(2018년 12월12일)
△학교시설 설치비 청구 상고장 접수(2018년 12월27일)
△3심 판결(원고패) (2019년 9월10일)

기사입력: 2019/09/18 [07:06]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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