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가 주관한 생활적폐 청산 제안대회에서 여주, 이천 등 11개시군이 장학금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대표사례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을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시군의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11개시군(과천시, 군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공모전 2등은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도민들이 81만1800여㎡ 규모에 달하는 1201개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소수가 점유하여 다수가 좁게 다니는 공개공지 정상화 방안’을 선정했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제공, 경관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이지만 실상은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건적재공간 등으로 무단 활용해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공모전 3등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한 ‘청소년의 구분을 학교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을 뽑았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할 때 기존 수급 여부를 기재해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분기별 기본소득 신청 시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방법 개선’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제안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