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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위헌 제청
개발사업자(LH)가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비용 부담해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10/15 [12:55]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쟁 중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하남시가 국내 최초로 지하에 건립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의 내부.     © 경기도민뉴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해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LH는 부담금액이 너무 많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일부 감면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시는 통상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폐촉법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주민이 낸 세금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건립할 경우 악취와 먼지 등으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법령에 지하 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지상설치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8월2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개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군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공동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맡았다.

 

<하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현황(경기도민뉴스 취재 결과 정리)>
■ 첫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677(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하남시장
접수=2011년 8월19일 / 종국=2012년 8월23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승
결과=미사지구 폐기물부담금 900억원 돌려달라는 소송에 하남시장이 패소, 하남시장이 소송비용 100퍼센트 부담.

 

■ 두 번째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748(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하남시장
접수일=2013년 9월12일 / 종국=2017년 7월6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일부승
결과=하남시는 2013년 6월19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부과한 감일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02억6396만3030원중 141억7064만3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억9331만9380원은 돌려줘라. 즉, 하남시장이 소송비용 90퍼센트 각 부담.

 

■ 세 번째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70(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하남시장
접수=2015년 4월10일 / 종국=2017년 11월9일 원고일부승)
결과=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5년 1월13일 부과한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323억396만5050원중 75억333만7600원을 제외한 248억62만7450원을 돌려줘라. 즉, 하남시장이 소송 비용 90%, 한국토지주택공사 10% 각 부담.

기사입력: 2019/10/15 [12:5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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