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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 등, 한강규제 악법저지 집회
국회 환노위 하남 방문 맞춰 주민요구사항 등 촉구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10/16 [16:35]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특수협 주민대표단, 경안천 시민연대 등 구성원들은 16일 오후 1시30분 하남시 유니온파크ㆍ타워에서 정부(환경부)의 규제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 경기연합 등은 16일 정부(환경부)의 환경악법 저지를 요구하며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민뉴스



이날 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문에 맞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정치권에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측은 ‘한강법 전면개정’과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제6기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입장문 발표와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집회측은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대지역, 수변지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강천심 대책위 수석대표는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어느쪽에도 팔당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의 팔당권 인사 배제는 중대한 상생합의 이행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초 집회측은 정부의 통합물관리를 찬성한 것은 이를 통해 규제개선과 한강법 제정 당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방세환 광주시부의장, 이미영ㆍ현자섭 광주시의원도 참석했다.

기사입력: 2019/10/16 [16:3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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