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석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와 업자를 적발했다.

▲ 불법철거중인 석면 건축물. 경기특사경 제공.     © 경기도민뉴스

경기특사경은 9월~10월중순 석면건축자재의 해체ㆍ철거작업 진행중인 50개 건축물을 수사해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 폐석면은 21톤이다.

A업체는 전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데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허가만 받고도 A업체의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B업체는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했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개월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지만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7개 위반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ㆍ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ㆍ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