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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등 11개시,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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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12/04 [07:30]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11개시군이 경기도와 함께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성남, 화성, 남양주시장은 협약은 맺었지만 협약식에는 불참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경기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12/04 [07:3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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