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LH의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반환 하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LH한국토지공사(이하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3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해 소송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구성ㆍ운영했던 ‘주민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

대책위는 20일 김상호 하남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LH의 부당 반환소송에 대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하남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대응 등의 방안을 진행중이다.

이날 대책위는 공공기관인 LH가 사업파트너인 지자체를 상대로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 또는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하시설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는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