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증거물 압수수색하는 경기 특사경(자료사진).     © 경기도민뉴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7700만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총 11명의 전ㆍ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