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경기도민뉴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형식의 기사를 보인다. 이번 기사는 하남시청 행정사무감사에 논란이 됐던 하남시청 공무직(또는 무기계약직) 노조의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정리했다.

①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하남시청공무직지부(이하 하남시청 공무직지부, 2018년 8월18일 창립)와 하남시청은 2020년 5월13일 노동조건, 복지혜택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②단체협약은 공무직노조원 20년 근속하면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있다.

③또, 단체협약 제3조는 ‘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비노조원이 반발, 이중 비노조원 공무직 A씨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5월29일)하기에 이르렀다.

④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진정서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제3항).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비교집단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도 없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며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으로 차별은 금지돼야 하고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하남시의 공무직은 총 273명(환경미화원 87명과 한강지킴이 13명은 각각 자체 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하남시청 공무직지부에는 124명이 가입(비조합원 49명)한 상태다.

⑥박진희 하남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하남시의 노무사항을 전담하는 노무사가 있는데도,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예산수반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집행 태도를 질책했다.

⑦대법원은 판결(2003.12.26, 대법 2001두 10264)에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협정이고,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의 규정과 같은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⑧이와관련 Zachary Garris(미국)는 MISES WIRE라는 매체에 기고한 <노동조합은 어떻게 사용자와 비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2019년 7월9일)> 라는 컬럼에서
전국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자신의 분야에서 경쟁하는 노동자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조가 임금을 올린다고 비판하며 소비자와 비노조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