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담합 허위매물 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담합에 대해 2월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져, 집값담합 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제보, 시군이 수사의뢰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은 12개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ㆍ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고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