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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청원광장, 첫 청원은 ‘억울’
자격박탈 근거 마을회칙 전체조항 미공개 정당성 의혹
당사자 소명ㆍ이의신청 절차 없지만, 이장은 “마을 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08/06 [14:55]

[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가 추진한 ‘시민청원광장’의 첫 청원이 8월6일 게시됐다. <주민자격박탈>이라는 제목으로 곤지암의 한 주민이 올린 청원은 자신이 마을에서 ‘자격박탈’이라는 징계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https://www.gjcity.go.kr/petitions/petition/view.do?idx=5&mId=0400000000)을 호소하고 있다.

 

▲ 광주 곤지암 한 마을회관에 새마을회 이름으로 게시된 공고문.     © 경기도민뉴스



청원에 따르면 곤지암의 주민은 △주민박탈에 대한 관련 근거규정이 모호하며 △마을에서 근거로 내세운 회칙도 일부만 공개하고 전체 조항을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가 합당하게 자격박탈을 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자격박탈이라는 처분을 행하기 위한 근거인 회의록 등이 제대로 작성됐었는지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 공고문의 상세내용을 보면 ‘임시대동회에서 주민들의 의결로 주민자격을 박탈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 경기도민뉴스



<경기도민뉴스>는 당해 주민이 글을 올리기 이전부터 자격박탈을 행한 마을이장에게 수차례 면담요청, 처분의 근거가 된 새마을회칙 전체조항의 공개, 자격박탈을 당한 주민의 구체적인 잘못된 행위, 자격박탈을 행한 대동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마을일은 마을에서 알아서 한다”는 짧은 답변만 들었다.


이 마을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임시현장사무소 설치를 두고 반대하는 주민이 서명등을 받자, 7월5일자로 긴급대동회를 개최하고 7월10일자로 서명을 주도한 주민 2명을 자격박탈하고 마을회관에 공고했다.

 

▲ 이 마을의 규약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회칙은 ’운영위의 의결‘로 주민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장이나 운영위 등이 정당한 처분을 내렸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경기도민뉴스



<경기도민뉴스>가 이 사안에 대해 의문을 품은 단초는 회칙은 운영위의 의결로 자격박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대동회의 결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마을회관에 내건 공고는 ‘임시대동회에서 주민들의 의결로 결정’했다는 것이어서 주민박탈이라는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이와관련,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취재기자의 질문에 곤지암읍사무소측은 “마을 안에서의 일은 마을주민이 알아서 하는 일이므로, 관에서는 간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기사입력: 2020/08/06 [14:5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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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루키 20/08/06 [16:47]
참 희안하네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나요 ㅎ 수정 삭제
밀목 20/08/10 [07:21]
시장위 권력 리장 아닝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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