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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분야 862건 44억원 추징조치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취득세 감면 혜택 악용 적발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08/07 [06:28]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6월1일~19일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분야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현장조사를 하는 시민감사관.     © 경기도민뉴스



경기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 누락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병행조사했다.


경기도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을 확인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했다.


경기도는 누락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표1. 4개분야, 도세(취득세) 44억원 세원발굴(추징)현황>
■ 건수(세액)=862건(44억5200만원)
△과점주주=218건(9억2400만원)
△특정시설이용권=189건(6억3200만원)
△특수관계자 간 거래=289건(18억200만원)
△지식산업센터=166건(10억9400만원)

 

 

<표2. 각 시군별 현황>
△수원=43건(3억694만원 / 과점=9, 특수관계=5, 지식산업=29)
△고양=47건(1억4898만원 / 과점=18, 특정시설=18, 특수관계=11)
△용인=82건(6억3065만3000원 / 과점=31, 특수관계=51)
△성남=10건(4776만원 / 특수관계=10)
△부천=13건(9203만6000원 / 특수관계=6, 지식산업=7)
△화성=155건(5억7682만9000원 / 특정시설=35, 특수관계=58, 지식산업=62)
△안산=3건(2230만4000원 / 지식산업=3)
△남양주=27건(1억3643만1000원 / 과점=12, 특정시설=5, 특수관계=10)
△안양=49건(2억2149만4000원 / 과점=24, 특수관계=1, 지식산업=24)
△평택=10건(4599만9000원 / 특수관계=19)
△시흥=46건(3억1522만원 / 과점=36, 특수관계=4, 지식산업=6)
△파주=29건(2억1553만5000원 / 특정시설=4, 특수관계=25)
△의정부=1건(179만5000원 / 특수관계=1)
△김포=18건(7964만4000원 / 특수관계=18)
△광주=37건(2억2289만3000원 / 특정시설=23, 특수관계=14)
△군포=8건(1억34만원 / 과점=7, 특수관계=1)
△하남=50건(3억6630만원 / 과점=18, 특수관계=1, 지식산업=31)
△오산=15건(2424만7000원 / 과점=15)
△양주=20건(1억1249만3000원 / 과점=2, 특정시설=5, 특수관계=13)
△이천=50건(2억2929만4000원 / 과점=11, 특정시설=37, 특수관계=2)
△구리=7건(2630만9000원 / 과점=2, 특수관계=1, 지식산업=4)
△안성=16건(5367만6000원 / 특정시설=11, 특수관계=5)
△포천=14건(6106만6000원 / 특정시설=3, 특수관계=11)
△양평=21건(3554만8000원 / 특정시설=7, 특수관계=14)
△여주=46건(1억1827만4000원 / 과점=21, 특정시설=25)
△가평=36건(9012만원 / 과점=10, 특정시설=16, 특수관계=10)
△과천=5건(1억5929만5000원 / 과점=2, 특수관계=3)
△연천=4건(983만2000원 / 특수관계=4)

기사입력: 2020/08/07 [06:2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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