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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회의원, ‘기본소득법’ 대표발의
2022년 월 30만원, 2029년부터 월 50만원 이상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09/17 [19:37]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사진)이 1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정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법 제정안은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지급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금액 인상ㆍ인하 폭은 연간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종 인상ㆍ인하 여부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①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이 양극화. ②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내수가 부진해져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마저 약화. ③국가행정력의 한계와 선별적 복지의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증가. ④행정효율성 증가, 소득양극화ㆍ인권 사각지대 해소, 내수 진작, 공유자원ㆍ공공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기 위해, 재산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 지급. 등을 들었다.


<법안발의 서명 국회의원>
△조정훈(시대전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승원(〃)△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허영(〃) △류호정(정의당) △양정숙(무소속)

기사입력: 2020/09/17 [19:3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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