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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전 국회의원 등, 항소심 ‘무죄’
재판부, ‘부정청탁 인과관계 구체적 소명 안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11/09 [17:08]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재 전 국회의원(검찰 기소당시 자유한국당, 사진)이 9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임기 중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할 만한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전 국회의원은 2012년 10월~2015년 4월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 발주 배전반 납품공사(21억원 규모), 관련 공사(12억원)를 동향 출신 사업가 운영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 근무 회사에 각각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2019년 11월26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던 이현재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15일 실시)에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었다.


<표. 이현재 국회의원 부정청탁 사건 현황>


■ 1심선고 현황(2019년 11월26일)
△이현재 국회의원=징역 1년
△이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징역 1년(집행유예)
△김승용 전 하남시의원=징역 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이현재 국회의원 후원회 전 사무국장=징역 2년, 추징금 8000만원, 법정구속

 

■ 1심 검찰구형(2019년 10월8일)
△이현재 국회의원=징역 4년
△이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징역 2년, 추징금 1200만원
△김승용 전 하남시의원=징역 1년, 추징금 100만원
△이현재 국회의원 후원회 전 사무국장=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

기사입력: 2020/11/09 [17:0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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