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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지자체 소방헬기비용 지원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 헬리콥터 임차 부담으로 작용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11/17 [15:55]

[경기도민뉴스/여주양평] 문명기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사진)이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빌릴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ㆍ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불진화 헬리콥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빌려 운영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2019년 12월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68대로 임차비는 447억원이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5300만원, 중형 6억300만원, 소형 4억8800만원으로 평균 6억원에 달해 지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선교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임차헬기 68대의 평균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 헬기도 63대(93%)로 노후화율도 심각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에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산불진화헬기의 현장 도착시각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법률안 개정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임차헬기 기령 현황(2020년 10월말 기준)>
△20년 미만=5대 △20년~30년=19대 △30년~40년=21대 △40년~50년=21대 △50년 이상=2대

기사입력: 2020/11/17 [15:5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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