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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하남 일부승소
대법원, 150억원중 59억원 돌려줘라…부속시설 재심리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11/20 [17:53]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을 놓고 벌인 3개사항의 법정공방에서 2개사항은 LH의 손을 들어줬고 1개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비용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LH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LH측은 하남시를 상대로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면,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며 그 초과분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②또 주민편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역시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왔다. ③용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부속시설(세차동, 관리동)에 대해서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LH의 부담금 환수 주장 중 ①, ②를 인정했지만, ③에 대해서는 부속건물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하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부속시설에 대해 LH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하남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과 재부과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남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중 59억2000만원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남시는 LH의 부담금 반환소송에 맞섰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었다.

 

<표. 사건진행 경과>


■ 1심 수원지방법원제1행정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하남시장
접수일=2015년 4월10일, 종국=2017년 11월9일 원고일부승
하남시 불복 상소=2017년 11월29일


■ 2심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하남시장
접수일=2017년 11월23일, 종국=2019년 1월30일 원고일부승
하남시 불복 상소=2019년 2월14일


■ 3심 대법원특별2부
접수일=2019년 3월5일, 종국=2020년 11월12일 파기환송


■ 파기환송 재심리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접수일=2020년 11월13일

기사입력: 2020/11/20 [17:5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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