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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15도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계획적 관리지침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12/02 [09:04]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ㆍ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ㆍ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ㆍ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했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개선 지침 주요내용>
1)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의 경사도 기준은 15도 이하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은 탄력적 적용
①규제등급이 1등급 시군: 18도 이하
②규제등급이 1등급이면서 산림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 20도 이하
재해안전을 위한 비탈면․옹벽 기준 제시
2) 절성토 비탈면옹벽은 수직높이 3m 이하로 하고 폭 1.5m 이상 소단을 설치(옹벽의 경우 3미터 이상 이격)하며 총 수직높이는 6m이하(절성토 총 12m)
3) 진입도로 종단경사는 17퍼센트(약 9.6도)이하로 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소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소 설치 제안
4) 개발행위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 및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가조건 부여
5) 타 법에 의한 행위허가 후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최초 행위허가 상태의 지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검토
6)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1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 가능
7)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기사입력: 2020/12/02 [09:04]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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