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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책임모면 급급…헛다리 공문만 발송
박진희 하남시의원, “우성 사례 본보기…개발 먹튀 막아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01/18 [04:46]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우성산업개발이 법의 허점을 악용, 국유지 점용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고, 하남시청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뒷북치기 행정으로 일관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무소속, 사진)은 1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성산업개발이 전형적인 ‘먹튀(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행태를 일컫는 신조어)’를 보였고, 하남시청은 소극적인 대처로 먹튀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하남시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성산업개발은 망월동과 미사동의 국유지(40필지, 13만3982㎡≒4만530평)에 대해 사용수익허가(2009년 9월1일~2012년 5월31일)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하남시청은 2013년 11월 행정처분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하남시청은 소송도중 뜬금없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화해권고 결정문은 우성산업개발이 5억원을 하남시청에 지급하라는 것과 원상회복이었지만, 실제 5억원을 받아낼 방법과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적시하지 않았다.


결국 하남시청은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우성산업개발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고(건설기계 등 고철에 불과한 일부 동산을 압류하기는 했었다), 결국은 오염토양 정화 비용을 주민의 혈세(420억원)를 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 이전, 하남시청은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등에 대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하남시청은 법률자문에서 이 업체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실제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것은 하남시청이 업체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남시는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억지 공문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청에 회신한 공문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한강폐천은 하남시청의 재산이므로 모든 책임은 하님시청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청의 공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정화의 책임자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하남시에서 진행 중인 감일지구, 개발예정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만 챙기고 먹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 “하남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아이테코’는 하자보증보험으로 기업체 입주 이후 각종 하자에 대해 대응했다. 집행부는 아이테코의 경우처럼 보험증권 등 개발사업자가 먹튀를 해도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사입력: 2021/01/18 [04:46]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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