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생활형 숙박업소(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11월30일~12월4일까지 고양, 성남 등 10개시에서 진행했다.

적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22억원으로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간 3억4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고양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고양시 C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간 1억2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산 D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6년간 6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