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에 추진중인 통합학교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생활SOC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남시는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근린공원 부지에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합학교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진희 하남시의원(무소속, 하남나)은 16일 하남시의회 임시회 2021년 하남시청 업무보고에서 “학교설립은 교육청의 소관인데도, 하남시가 교육청과 협의없이 학교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추진일정을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하남시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하면, 하남시가 추진하는 것이 ‘통합학교’인지, ‘공공도서관’인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는 ‘도서관 건립공사비’로 170억원을 편성하고도,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통합학교’여서 무엇이 실체인지 알수 없다”며 “확보한 도비는 80억원이어서 나머지 90억원은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조차 시설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하남시가 금방 학교가 들어서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서는, 이제서야 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하남시 관계자는 “3월쯤 교육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LH, 광주하남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영향평가(주변에 유흥시설 등이 있는지)를 먼저 거치고, 학교설립 적정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한다.

학교부지 영향평가는 1년여, 중앙투자심사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통과는 더욱 어렵다(3년여가 걸린다). 기본적으로 학교설립은 광역교육청의 소관업무여서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법리와 사무분장의 오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