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섭(미사강변시민연합 공동대표)

하남시는 지난해 미사1동행정복지센터에 ‘경기 정책공모 최우수상 80억 확보’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변에는 ‘이곳이 통합학교가 지어질 장소입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렸다.

하남시장은 1년전 미사강변시민연합과의 면담에서 초중고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미래형 통합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내용은 지역신문에도 실렸다.

이후 시민연합을 포함한 학부모는 통합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다. 통합학교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오자 △광주하남교육청 △하남시 교육팀 △한홀초등학교 운영위 임원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 시민연합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다.

회의체는 2020년 12월10일 첫 회의에서 ‘통합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과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각각 대안을 찾아보고 다시 회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가 회의는 없었다.

2월16일 있었던 하남시청 업무보고에서 한 하남시의원은 운동장과 도서관을 학교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면 관리주체와 운영예산은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질문에, 업무보고를 맡은 공무원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주민의 대표인 하남시의원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하남시 행정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도서관인지, 통합학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멀티미디어, 첨단 IT시설을 복합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만 17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80억원은 도비로 받아왔지만, 나머지는 하남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데도, 업무보고를 한 공무원은 주민대표인 하남시의원에게 명확하게 무엇을 건립하려는 것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여전히 대형 현수막으로 성과만을 내세운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시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앞서 밝혔듯 관련 회의체는 언제 개최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시민의 공간인 공원에 건물을 짓고, 통합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하남시가 후보지로 꼽은 곳은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민은 투명한 행정, 공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바라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학교에 대해 추진일정과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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