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김은영 하남시의원이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이뤄진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하남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1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란을 빚고 있는 김은영 하남시의원 차명소유 토지.     © 경기도민뉴스

당초 하남시는 김은영 하남시의원의 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김은영 하남시의원의 땅이라는 것도 몰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사사례와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이 11일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논란을 빚는 해당 토지에 대해 2017년 4월26일 위법행위(도로개설, 성토, 대지화, 석축설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남시는 수사기관 고발(2017년 5월1일)에 이어, 시정명령(2017년 8월2일), 2차현장조사(2018년 7월10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18년 8월30일), 의견서 제출(2018년 9월28일),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연장 2018년 12월7일) 등이 이어졌다.

하남시의 행정행위를 살펴보면 최초 시정명령(2017년 8월2일)에서 2차현장조사(2018년 7월10일)까지 1년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18년 8월30일)에서 의견서 제출, 회신, 의견서 제출, 회신으로(연장 2018년 12월7일) 또 석달을 끌었다.

그렇게 시간을 끌던 중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공문(2018년 10월4일)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하남시의 이같은 행보는 그린벨트 위법행위(불법공작물 설치 등)로 적발된 또 다른 민원인에게 적용한 행정조치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민원인은 겨울철이어서 철거 등 공사가 어려우니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영준 하남시의원에게 민원을 접수했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인이 최초 위법행위(2020년 9월) 조사에서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2021년 3월)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이와 관련 “하남시청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민뉴스>는 이 사안을 확인하던 중 하남시청이 이영준 하남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일부 맞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하남시청이 주민의 대표인 하남시의원에게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한 셈이다.

하남시청의 해명대로, 오타가 났다고는 해도 △고발결과(벌금)와 △두 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누락한 셈이고, 중요한 날짜등에서 오탈자를 낸 것은 이번 사건을 어떤식으로 대처하는 지를 보여준다.

<표. 김은영 하남시의원 관련 하남시청 조치 현황(하남시청 자료 재구성)>

△위법행위(도로개설, 성토, 대지화, 석축설치) 조사(2017년 4월26일)
△수사기관 고발(2017년 5월1일) → 구약식 벌금 200만원(2017년 7월28일)
△시정명령 사전 통지(2017년 5월10일)
△위법행위 현장조사(2017년 7월25일)
△시정명령(2017년 8월2일)

■ 1년가량 공백(편집자 주)
△위법행위 현장조사(2018년 7월10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18년 8월30일)
△의견서 제출(2018년 9월28일)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연장 2018년 10월30일)
△의견서 제출(2018년 11월21일)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연장 2018년 12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