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하남시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하남시청이 ‘부동산 실명(實名)법’을 왜 적용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초 하남시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의혹이 일었었다. 그러나, 시의원 당선 이전 취득한 토지라는 점에서 투기의혹은 최근 옅어지고 있다.

여전히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의혹과 관계없이 ‘실정법 위반인데도, 하남시청이 도외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근거가 바로 ‘부동산실명법’이다.

이와관련 <경기도민뉴스>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하남시청의 관련부서와 접촉했지만, 명쾌하게 ‘부동산실명법’ 저촉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최초 언론보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시의원이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약칭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최초 논란이 벌어진 이후 최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기초 조사)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알면서 안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경기도민뉴스>가 접촉한 하남시청 관련 부서는 최소 3월16일까지는 사태의 본질을 방임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투기가 본질일수도 있지만, 투기의 방법은 차명(借名, 이름 빌리기)이다. 간단한 셈법을 눈감는 하남시청이 <경기도민뉴스>의 질문에 답변하는지 여부는 오직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제3조1항(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할수 없다)
제7조(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시효 7년
제9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년 1월6일)

<형사소송법>
249조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