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15분쯤 김은영 하남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2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 차명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김은영 하남시의원의 사무실을 경찰이 23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 경기도민뉴스

경찰의 압수수색은 최근 불거진 김은영 하남시의원의 ‘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김은영 하남시의원은 모친 명의로 2017년 4월~10월 천현동 4개필지 3509㎡(≒1063평)을 매입, 교산신도시 편입으로 2020년 12월말 보상금으로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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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하남시의원은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3월18일)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사항(2021년 3월13일 발급)에 따르면 논란을 빚는 토지는 2017년 3월2일 모두 7개의 필지로 쪼개졌다. 이중 김은영 하남시의원 본인, 배우자, 모친 등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있었던 토지는 모두 5개필지다.

이와관련 하남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김은영 하남시의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실명법은 지자체장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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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정리>
■ 최초 원필지(A)는 전직국장과 하남시의원 명의를 거쳐 현재는 모 종중이 4억7000만원에 근저당(2019년 1월24일)을 설정했다.
■ 최초 원필지(A)에서 쪼개진 B는 전직국장과 하남시의원 어머니명의로 있다가 경기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로 각각 넘어갔다.
■ C토지는 하남시의원 배우자 명의 근저당이 있었지만, 경기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로 각각 넘어갔다.
■ D토지는 하남시의원 어머니명의에서 경기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로 각각 넘어갔다. 이 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 중 유일하게 공유지분이 없는 단독소유 토지였다.
■ G토지는 전직국장, 하남시의원등이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현재는 모종중이 4억7000만원에 근저당(2019년 1월24일)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