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가 제3자선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쌍령공원 조성과 관련,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5월6일로 정해졌다. 이와관련,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의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B사와 광주시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소송전이 막이 오름에 따라 광주의 정관가와 관련업계는 소송 추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송은 B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B사는 수원지방법원에 광주시장을 피고로 하는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제기(2021년 1월27일)했다.

법원은 일단 B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2월19일 집행정지 인용). 그러자 이번에는 광주시가 즉각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수원고등법원에 항고(3월4일)했다.

가처분을 두고 벌이는 법정공방이 전초전이라면, B사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1월27일)한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청구’는 본격적인 소송전이다.

즉, 광주시가 B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와, 5월6일 첫 심리하는 본안소송은 별개의 재판이다.

광주 지역사회가 모두 이번 소송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것은 광주시가 ‘제3자선정 방식’으로 선정한 공원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박현철ㆍ이미영 광주시의원은 몇차례 광주시의 쌍령공원 추진과 관련,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번 B사의 소송은 광주시의회와 광주 지역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법원에서 재판에서 가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의 쌍령공원 조성은 ‘공원일몰제’라는 큰 틀 속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지어서 충당할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분쟁이기도 하다.

<표. 쌍령공원 관련소송 현황(대법원 재판진행 재구성)>

■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접수 : 2021년 1월27일
원고 : B사
피고 : 광주시장
변론기일 : 5월6일

■ 집행정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접수 : 2021년 1월27일
신청인 : B사
피신청인 : 광주시장
결과 : 집행정지 인용(2021년 2월19일)

■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수원고등법원)
접수 : 2021년 3월4일
항고인 : 광주시장
상대방 : B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