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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 이전, 주민의사 반영해야
김선교 국회의원, ‘군 사격장 이전특별법’ 대표발의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03/30 [06:21]

[경기도민뉴스/여주양평] 문명기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사진)은 29일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사격장 이전~특별법’은 △군 사격장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고,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군 사격장 이전에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군 사격장 이전은 ‘국유재산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업시행자는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 군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감경도 규정해 군 사격장 이전과 지원 활성화도 도모했다. 군 사격장 이전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군 사격장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법안은 양평의 군 사격장을 포함한 전국의 군부대 사격장에 대한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양평 군 사격장 이전이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입력: 2021/03/30 [06:2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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