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간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한다.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던 것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맞춰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했다.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양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