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기업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345억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남시의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LH가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지하에 설치할 것을 하남시에 먼저 제안했으면서도 이제와서 지하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1345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조성원가에 반영, 분양원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부담금을 반환받았다면 원분양자(하남시)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국가사업을 하는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LH와 하남시는 당초 LH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LH가 말을 뒤집어 납부계획서 이행을 거부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이날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