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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의원, 한강수계 규제개선 촉구
오총제 시행…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등 대표 건의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09/07 [14:43]

[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방세환 광주시의원(국힘)이 7일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세환 광주시의원은 이날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광주시민이 수십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할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담았다.


광주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방세환 광주시의원은 “수많은 중첩규제속에서도 국가철도망 확충,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1/09/07 [14:4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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