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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114억원
김선교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자료 분석 공개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10/18 [10:32]

[경기도민뉴스/여주양평] 문명기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국힘, 여주양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수령은 총 153건, 부당수령액은 114억2200만원이었다.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은 어업경영자금 42억4100만원(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시설 현대화 36억5200만원(11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25억9000만원(47건), 어촌정착지원자금 4억9500만원(9건), 배합사료 구매자금 2억5800만원(4건), 부채경감 대책자금 1억3800만원(7건), 재해복구 자금 4800만원(6건)이었다.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가 30억4200만원(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 24억5900만원(7건), 광주시 15억4300만원(4건), 경상북도 15억500만원(28건), 경상남도 8억7200만원(16건), 충청남도 5억3400만원(13건), 부산 4억7300만원(4건), 강원도 2억8700만원(6건), 서울인천 2억9900만원(4건), 전라북도 1억9600만원(4건), 제주도 1억5600만원(5건), 충청북도 3000만원(2건), 경기도 2600만원(7건)이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으로 정작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10/18 [10:32]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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