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박진희 하남시의원(국힘, 하남나)이 26일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이하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작심비판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언론보도자료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이 △하남시 미래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으며 △균형있는 시가화용지 확보가 불투명하고 △노년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거액을 들여 외부기관의 용역을 받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다른 지역의 정책을 베낀 것도 있었다”면서 “하남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외부기관이 하남시청의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 업무 연결성을 강화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진희 하남시의원의 비판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도시교통부문의 대중교통망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 원도심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 어디에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경제문화부문에서 하남형 창업 활성화 모델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코로나19로 음식점 등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 창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 우려했다.

하남시청이 코로나19에 대비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지만, 실제 창업한 시민이 있는 지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의 지원으로 창업한 시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안전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강, 온천, 생물 등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인데 하남시에서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나마 환경기초시설에서 소각열을 판매하는 것이 하남시의 재생에너지인데, 그것이 하남시의 재생에너지 전환도시전략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각장을 건설해야하나?

‘장애인 안전도시’도 원도심은 구조상 장애인 안전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신도시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하남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으로 포장하는 것 아닌가?

올해 7월 발생한 감일복지관 사건도 언론에서 보도한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남시의 현실이다. 김일복지관 사건과 관련, 하남시는 ‘무관용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후 어떤 조치를 실제 진행했는지 알고 있는 시민은 없다.

△교육복지분야는 이미 난맥상이 현재 진행형이다. ‘통합학교’는 하남시청, 미사강변도시 주민, 교육청, LH 가 해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며,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은 앞서 H1, 현재 추진 중인 H2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인구 42만명을 추정하고 있지만 노년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은 아예 없으며 시가화용지도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