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이천] 김영수 기자 = 이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70%이상)해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이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는 이와 관련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록근린공원은 제안에 이은 세부사항 협상 중이며, 효양근린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4만1765㎡ 중 공원시설부지 10만405㎡에 꿈자람센터(다목적실내체육관, 동요센터 등),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경관정원 등으로 조성한다. 비공원시설부지 4만1360㎡ 중 1만688㎡(약25%)는 경관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건립해 이천시에 기부채납한다.

이천시는 민간공원추진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부악, 장록공원 제3자 제안공모지침)에 부악근린공원의 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표준협약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수익금이 기부채납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악근린공원의 민간조성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대상이지만, 적정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준용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여의 비율을 높여, 공익성을 보장해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개발 목적이 아닌, 공원의 특성을 살린 생태적ㆍ환경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