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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선거법 등 1심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확정땐 의원직 상실 위기
미신고 후원금 사용 묵인 정황…명백한 증거 없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11/15 [16:58]

[경기도민뉴스/여주양평] 문명기 기자 =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이 1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법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선교 국회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 말고는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4월 연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8일 기소했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2억19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도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10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선교 국회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려, 김선교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는 상급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선교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8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수당을 불법 교부한 당협위원 등 1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 불법으로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39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2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입력: 2021/11/15 [16:5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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