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이천] 김영수 기자 = 이천시가 당초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가능하다고 했던 주택 인허가에 대해, 시간이 지나자 일부 미비사항이 있지만 무시하고 인허가를 강행해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20일 주민 유모씨, 이천시청 등에 따르면 유모씨는 2016년 이천시 대포동에 택지를 조성, 주택을 건립하면서 오수관을 매설할 수 있는 토지를 사들여 자비로 오수관을 설치했다.

▲ 유모씨가 제기한 민원의 현장. 최근 급하게 오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7월19일 촬영).     © 경기도민뉴스

문제는 유씨가 건립한 주택의 위에 또 다른 주택이 건립되면서 발생했다. 주택을 건립하려면, 오수관을 연결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씨가 설치한 오수관과 연결해야 하지만, 이 오수관은 유씨 개인이 설치한 오수관이고 연접토지도 사유지다.

따라서 건축주는 사설오수관 설치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하고, 사용승낙은 일종의 사용료 개념이므로, 비용이 발생한다.

이천시청이 당초 건축인허가 요건으로 지적한 것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신고된 배수설비 신고서는 없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있다(2016년 9월22일)”고 민원에 회신했다. 그랬던 이천시가 입장을 바꿔 “사용승낙은 전체 관로에 대해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씨가 제기한 민원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천시청의 건축인허가는 정당하다고 회신(2022년 6월)했다.

▲ 유모씨가 제기한 민원의 지적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현장 개념도(그래픽=김영수).     © 경기도민뉴스

유씨는 “오수관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도, 유입부 일부 세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을 전체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천시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준공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토지를 사들여, 오수관을 설치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나중에 들어온 건축주가 무임승차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청측은 이에 대해 ‘유입부만 사용승낙을 받으면 전체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대지 않았다.

그림과 같이 ‘위에서 네 번째 대지의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로를 폐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