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의 장례시설 ‘마루공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조화(弔花)가 10만원이라면, 하남도시공사가 7만2900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자신의 몫 2만7100원으로 조화를 만들고, 배달하고, 업체를 운영도 해야 한다.

무엇인가 불합리한 듯 보이는 이 수익금 배분에 대해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자,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폐조화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답변했다.

마루공원 운영도 문제다. ‘위탁’인지, ‘대행’인지, ‘직영’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하남시청 담당부서장은 ‘위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에는 ‘직영’이라고 등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운영은 ‘위탁’이다보니, 관련법상 비과세인 장례업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가가치세는 마루공원을 이용하는 상주에게 과중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만든다. 부가가치세는 마루공원을 사용하는 유족이 지불해야하는 음식비용에도 붙는다.

복지부에는 ‘직영’으로 등록하고, 마루공원 운영은 하남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다보니,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설키면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종목이 ‘부동산업, 임대업’이어서, 법적으로는 장례업이 불가능한데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처럼 뒤죽박죽인 윤영을 법규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박진희 하남부의장은 앞서 9일 마루공원 신고사항과 관련, ‘장례업’으로 등록하면 비과세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공설장례식장으로 해석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시민혈세 낭비”를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