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최종윤 국회의원(사진, 민주, 하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86조제3호의2 신설).

발의에는 최종윤 민병덕 한준호 김영진 조승래 윤준병 홍기원 이인영 김승남 송재호 국회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