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하남시, K-POP 공연장(더 스피어) 설립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Fast-Track추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스피어의 제안으로 하남 미사리에 조성을 추진중인 K-pop공연장(The Sphere)의 원형인 미국 LA의 Sphere 공연장 외부모습.     © 경기도민뉴스

관계부처합동은 이날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안건, 최대 46조원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하남시의 K-POP 공연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대책안을 살펴보면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면제 단축 등 추진(하남 K-POP 공연장 설립)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패키지 Fast-Track 추진 등이 핵심내용이다.

규제개선은 스피어는 2025년내 착공을 희망하지만, 관련 행정절차는 42개월 이상이어서, 투자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계부처합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임을 감안,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행정절차 패키지 Fast-Track으로 42개월 이상을 2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표1. 하남시 추진 K-POP 전용 공연장 현황>

△사업내용=외벽 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K-POP 전용 공연장 건립

△투자기간=2025년~2029년

△투자규모=2조원

△사업주체=The Sphere(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작 주최하는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표2.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1) 투자관련 규제, 여건 개선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2)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3) 사업분쟁의 조정중재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고양 관광문화단지 관광숙박시설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표3. 행정절차 패키지 Fast-Track 개선안>

■ 현행 42개월

①지방공기업평가원(행안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10개월

②국토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중앙도시계획위)-12개월

③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지방도시계획위)-10개월

④경기도

실시계획 승인(각종 영향평가, 인허가)-10개월

■ 개선 21개월

①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4개월

②개발제한구역(GB) 해제(중앙도시계획위)-8개월

③도시개발구역 지정(지방도시계획위)-3개월

④실시계획 승인(각종 영향평가, 인허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