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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이용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이름 사진 정책 등 현수막…금지 시설물 설치 등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4/01/12 [16:16]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이용 국회의원(국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경기 하남시에서 총선출마를 밝힌 이용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12일~13일 하남시에 △광역 교통망 조기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지원 등 정책,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포함한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현수막 설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위례지역 서울특별시 편입, 광주하남교육청 분리 등을 주도하고 있다.

 

※ 참고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0.>

1.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기사입력: 2024/01/12 [16:16]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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