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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가화 예정용지’ 미사섬으로 돌려
하남시청, 시가화 예정용지…하남시 재량 조정 가능 반박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4/04/01 [18:52]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청이 추미애 후보(민, 하남시갑)의 3월29일 위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북위례 초청 토론회’ 발언과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며 1일 해명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 해제 개발물량 △시가화용지의 미사섬 개발 집중 △스피어스 사업 등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도민뉴스>는 추미애 후보의 발언과 하남시청의 해명을 요약 소개한다.

 

△ 추미애 후보 발언 1

“2040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위례 감일은 그린벨트 해제 개발물량을 미사섬 개발로 다 돌려놨습니다”

△ 하남시청 해명

   ⇒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2024년 3월)은 미사섬 개발계획이 가시화 됨에 따라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감북지역시가화 예정용지를 미사섬 지역으로 조정한 사항이다.

   ⇒ 또한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주민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하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추진 한 사항이다.

 

△ 추미애 후보 발언 2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실은 시가화용지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인구 증가를 계산하면 하남시는 무려 180만평을 시가화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시장한테 재량권이 30% 주어지는데 그러면 30%는 한 56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거의 다 54만평을 미사섬 개발에 다 써버렸어요”

△ 하남시청 해명

   ⇒ 시가화 예정 용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3-2(국토교통부 훈령 제1695호, 2023년 12월28일)에 따라 총량범위 내에서 하남시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

   ⇒ 위례감일은 시가화가 다되어 현재 개발계획이 없고 시가화 가능한 국방부 소유의 옛성남골프장 부지는 2028년 2월까지 토양정화 완료 예정으로 하남시가 인수를 제안(2023년 4월)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 추미애 후보 발언 3

“스피어도 유치하고 뭐 아파트도 막 집어 넣고하는 바람에 이쪽은 소외된 지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정의 집중을 미사섬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갑작스러운 그 뭐라 전시행정이라할까요.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갑작스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스피어스 뭐 이런 걸 넣는 바람에 상당히 그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에요. 이것은 견제를 해야된다. 정치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하남시청 해명

   ⇒ 미사 아일랜드는 공연장, 세계적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K-컬처 허브(K-스타월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중 공연장은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를 먼저 찾아와(2023년 5월)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다.

   ⇒ 스피어 사업은 현재 유치된 것이 아니고 협상 중이다.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를 방문(2023년 10월)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갖고 직접 설명했다. 

 

기사입력: 2024/04/01 [18:52]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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