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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과밀학급 해소, 공동학군으로 타개’
윤태길 경기도의원, ‘과밀학급 해결’ 정책토론회
학급신설 교육감 권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해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4/06/14 [09:03]

[경기도민뉴스/종합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지역의 과밀학급은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등으로 당초 도시계획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돼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따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공동학군, 신설교 조기 개교, 학급신설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태길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국힘, 하남1)은 10일 위례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2040년 경기도의 예상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초중고교 학급편성, 학생 수 예측을 바탕으로 정책적보완을 제안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효과적인 학급운영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 수급, 학교 학급 신설 증설 등은 행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이창근 KOVACA (사)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현재 하남시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학생 배치를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신도시의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학군문제 해결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서울특별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은 “서울의 경우 신설보다 폐교 검토사례가 더 많다”며,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학생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환경을 개선, 학생들이 교육 본질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혜진 위례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성남, 서울과 밀접한 생활권인데도, 지자체 지원 정책의 차이로 인해 교통 경제 교육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말고 학생 밀도가 낮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형 위례숲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위례신도시는 인구유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며,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할 위례중학교 또한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과밀 학교”라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과밀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도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은 “다자녀 특공으로 신도시 계획 이상의 인구유입으로 하남시 위례 감일지구의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개발을 완료해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도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하남시는 위례 감일, 교산신도시 입주에 따른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남시의 학령인구 집중과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와의 공동학군 지정 운영, 2025년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모두 힘을 모아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다. 토론은 ‘경기도 내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가 이뤄졌다.

 

기사입력: 2024/06/14 [09:0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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