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 이통장협의회(회장 박주일)는 1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낸 목적세로 조성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고 이중 약 14억원은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20%)다.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특수협과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으며, 첫단추로 11월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추후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일 이통장협의회장과 회원들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은 피해를 보는 지역과 이익을 보는 지역인 5개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서 합의에 의해 도출한 예산안”이라며, “이 예산은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목적세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뜩이나 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보상금까지 깎는다면 그냥 우리는 주민지원사업비 필요 없으니, 다른 지역처럼 개발하며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며 주장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하고 있고,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평소에도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규제가 많아서, 역설적으로 광주시는 7개시군 중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 지원이 제일 많았다. 그런데, 이번 기획재정부의 삭감으로 가장 많은 삭감을 받았다.